琢光苑(탁광원: 光을 다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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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규정책 : 「7」건

  1. 세 살 법교육 여든까지 21
    2024.10.09
  2. “실업급여 타게 해주면 입 닫을게”…권고사직 가장해 타먹은 눈먼돈 300억 16
    2024.10.05
  3.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7
    2024.10.04
  4. [판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10
    2024.10.03
  5.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뭐가 다를까? 차이점 5가지! 2
    2024.09.29
  6. 법관의 자격 3
    2024.09.12
  7. 다시 떠오른 압색영장 사전 심문 2
    2024.09.11

세 살 법교육 여든까지

법신논단 세 살 법교육 여든까지강영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백송) 성인 된 뒤 배움은쉬 잊혀지기 마련일상과 밀접한 법어릴 때 교육 중요교사용 법 강의안만들 때 보니일부 교사들법 지식수준 높지 않아학생 질문받기 꺼려공동체 흔드는 양극화현안이 된 학교 폭력도상당 부분 교육 문제민주사회 버팀목인건전한 법의식 위한큰 그림 필요한 때다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나이 들어 배운 것은 쉽게 휘발되어 버리는데,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머리에 넣어두었던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험을 자주 한다. 어린 시절 중학교 한문 수업 당시 선생님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외워야만 했던 한자나 한시 한 줄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알량한 자존심을 다소나마 충족시켜 준다. 지금도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

법률법규정책 2024. 10. 9. 09:32

“실업급여 타게 해주면 입 닫을게”…권고사직 가장해 타먹은 눈먼돈 300억

경제“실업급여 타게 해주면 입 닫을게”…권고사직 가장해 타먹은 눈먼돈 300억 “실업급여 타게 해주면 입 닫을게”…권고사직 가장해 타먹은 눈먼돈 300억 - 매일경제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처리 요구 코드23번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탈 목적으로 취직하기도 입·퇴사 반복하며 1억 받은 사람도www.mk.co.kr 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처리 요구코드23번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탈 목적으로 취직하기도입·퇴사 반복하며 1억 받은 사람도사진 확대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상담 관련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이충우 기자]#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최근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20대 K씨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

법률법규정책 2024. 10. 5. 09:44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아크릴 보호막이 설치된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의 모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news/201755" data-og-url="https://www.lawtimes.co.kr/news/201755"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SOmTV/hyXd4XbOl7/G24gkKXeMBaF6B7LjCeQ71/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https://scrap.kakaocdn.net/dn/E..

법률법규정책 2024. 10. 4. 09:04

[판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판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1746" data-og-url="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174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8IJWl/hyXaHbi5LA/G32rhpZ97LVzThiTigMKxk/img.jpg?width=600&..

법률법규정책 2024. 10. 3. 09:31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뭐가 다를까? 차이점 5가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뭐가 다를까? 차이점 5가지!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는 헷갈릴 수 있지만, 두 수사 기관의 역할과 절차는 분명히 다릅니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그 차이점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점을 5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1. 수사의 주체가 다르다경찰 수사는 말 그대로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초동 수사,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용의자 체포 등 실질적인 범죄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죠. 반면, 검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

법률법규정책 2024. 9. 29. 09:38

법관의 자격

법신논단법관의 자격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경험·경륜 풍부한법관 선발 명분 아래2011년 법조일원화 도입경력 3년부터 시작해2029년엔 10년 적용법관 처우개선 등전제조건 미흡한 채막상 시행해 보니현실과 괴리 커이상과 명분은기득권 타파하고변화의 동력 되지만특정 목표 과잉 반영세부설계 부실하기도또 한번의 입법적 결단 필요한 때 우리는 어떤 판사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할까. 이상적인 판사의 상을 펼치기는 쉽다.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 도덕성, 청렴성 등등을 두루 갖춘 전지전능한 판사. 그렇지만 최적의 법관을 선발하는 일은 이상에 다가서는 과정이자 현실이기에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여 판사의 경력을 쌓아나가는 ‘커리어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법률법규정책 2024. 9. 12. 10:04

다시 떠오른 압색영장 사전 심문

다시 떠오른 압색영장 사전 심문  형사소송법 개정 연구회 세미나형소법개정연구회가 7일 ‘제1회 형사소송법 개정연구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요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려 하고 있으며, 학계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형사소송법 분야 교수들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

법률법규정책 2024. 9.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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