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아크릴 보호막이 설치된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의 모습.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아크릴 보호막이 설치된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의 모습.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정 피습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정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보안 검색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형사법정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차단막의 정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 방안이다.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해 형사법정 안 차단막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서울남부지법 등에 형사법정 차단막을 시범 설치했는데, 시범 도입 경과를 보고 정식 설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법원장 황정수)은 최근 형사 법정 한 곳에 아크릴 소재의 투명 가림막을 소송관계인 석과 방청석 사이에 시범 설치했다.<법률신문 9월 25일 단독보도 참고> 

 

검사·변호인·피고인석과 가까운 방청석 첫 줄도 비운다.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안 근무 위치도 변경할 계획이다.

 

검색 단계 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새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보안검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변호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보안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과 관리직렬 공무원, 법원 행정인턴 활용도 검토한다. 보안 인력 대상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 발표…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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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정 테러 차단막, 서울남부지법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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